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희종 1 김기홍 1 전정구 1 김완섭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7누145 전원합의체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02;공1990.5.15.(872),98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헌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5누44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0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